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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1. 2. 8.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과 소외 1이 8.15해방전 일본인 소외 2와 혼인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46. 3. 12.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장후영 최원균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22.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의 처인 사실 소외 2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1이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바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미군정 관재령 제11호에 의하여 귀속임야의 관리가 농림부장관에 위임되고 동 장관의 하급 행정기관인 면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임야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나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본건 임야 소유자인 전야 직정의 위임에 의하여 본건 임야를 관리하여왔고 8.15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23.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전기 소외 용산공작주식회사의 한국인 주주가 1차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여 주주를 알 수 없고 또한 동 한국인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추후 청산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본건 대지를 처분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이 사실로서 관재당국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3항 (동 8조4호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내법인의 한국인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지 아니한 그 소유재산처분의 효력

24.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2]

4294행상1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2]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 압류 및 분할 공매의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49.12.20.

제3조, 제7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제5항 【전 문】【원고, 상고인】 마산 도자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61. 8.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장저당법 제2조 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저당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38조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 압류 및 분할 공매의 효력

25.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36 판결

[귀속재산매각][집10(1)행,058]

4294행상36 판결 [귀속재산매각][집10(1)행,0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 농경에 사용한 귀속토지를 관재당국이 소관청으로서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광공영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3. 8.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귀속재산매각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 농경에 사용한 귀속토지를 관재당국이 소관청으로서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26.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판시사항】 원당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해당하는 여부 【판결요지】 원당은 본 시행령(54.5.13.

않는다 【참조조문】 구 물품세법시행령별표 2종 식료품 4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풍한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군산세관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1. 8.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물품세추징처분취소
참조법령	물품세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원당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해당하는 여부

27.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이유는 본건 대지가 원래 농지로 지목이 전인바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제2공구) 실시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거 4279년 10월 24일자 서울시 고시 제5호로써 환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차히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 환지가 확정되면 동 구역내의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화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28.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2]

4294행상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2] 【판시사항】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성질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취소변경을 소구할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8.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변호사	강봉제 박효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과 행정소송

29.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행상158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0(2)행,001]

4294행상158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0(2)행,001] 【판시사항】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8.

취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광산에 대한 출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5인의 공동출원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6.25 사변후인 1952년 8월17일 광업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출원한 사람에게는 6월 이내에 출원게 계속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그 제출이 없는 사람은 종전의 출원권을 포기한 것으로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73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석명권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실례

30. 대법원 1962. 10. 11. 선고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행상172 판결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년 민상541,542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9년 10월 19일에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의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 한다는 행정처분은 위의 회사가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선고일	1962.10.11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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