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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대학장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그 대학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서류의 수송달장소이고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22.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7]

4294행상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7] 【판시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준공 인가 후에 한 매립 추인 및 준공인가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1. 10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적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이 아니며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어 행정 소송의 판결로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허용되어 있음은 행정소송법상 명백하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추인 처분이 있었던 것이 1958년 2월 27일 본건 공사 준공인가가 있었던 것이 1958년 4월 10일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30조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준공 인가 후에 한 매립 추인 및 준공인가 취소처분의 효력

23.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4]

4294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4] 【판시사항】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직권증거조사 【판결요지】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8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직권증거조사

24.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변호사	이두홍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25.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4294행상118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1)행,096]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에 대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소청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26.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 4292년 민 제4164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한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가건물의 명도와 (주소 2 생략) 지상천막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 4289년 10월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27.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4293 행상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정부조직법 제16조 정부조직법 제21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

28.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29.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참조조문】 입장세법 제2조, 입장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차이를 식별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양세법은 동일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바 이 양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위를 살펴 보건대 비록 차례로 보아서는 입장세법의 마지막 개정이 지방세법의 마지막 개정보다 나중으로 되어 있기는 할지언정 먼저 입장세법 제18조가 우선 공포시행(단기 4282년 10월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30.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4294행상121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집10(1)행,040]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4294행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배정현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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