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9 검색결과 총 183 개

검색결과: 총 183 개, 페이지 3 / 10

2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34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016]

4294민상34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016] 【판시사항】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와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이양선청서와 상환농지변경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정산대장 등의 각 농지수배자의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1. 3. 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2조 농지개혁법 제16조

판시사항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와 소유권 취득

22.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

[수표금][집9민,130]

4294민상324 판결 [수표금][집9민,130] 【판시사항】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 수표를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수표금

판시사항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23.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63 판결

[농지경작권확인][집10(3)민,082]

4294민상1563 판결 [농지경작권확인][집10(3)민,082]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마장 예정지로서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무효한 행정 처분이라고 해석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행정 행위의 본질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원심은 본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대하여 행한 1952년 1월 19일자 농림부장관의 본건 농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처분이 농지개혁법 6조 1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마장은 위 시행령 9조에서 말하는 공설운동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법조에 열거한 공설운동장 학교대지 학교 실습지 국방용지 도시계획지 교통 확장부지 공중도로수로 저수지 발전용지라는 열거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본건 농지를 경마장의 예정지로서 농지분배 제외 인허 처분을 한것은

선고일	1962.06.21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농지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마장 예정지로서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24. 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598 판결

[공사입체금][집10(3)민,121]

4294민상1598 판결 [공사입체금][집10(3)민,121] 【판시사항】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유무 【판결요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자는 위 건축도급계약이 공사도중에 해제된 경우에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본건 건물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공사자금을 지급하되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특약하고 원고는 이것을 수락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의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에 합의 해제되었는바 소외인의 시공한 공정액이 9,327,000환이

선고일	1962.06.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공사입체금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유무

25.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2)민,281]

4294민상1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2)민,281]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주장도 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비추어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54년 9월 22일 피고로부터 가압류집행을 당하여 경남 (지명 생략)에 있는 원고 소유의 논에 있던 벼와 볏짚을 빼앗겼으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중 피고가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 인부들에게 삯으로 주었던 노임조의 벼도 처음에는 부당이득으로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주장도 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심판한 실례

26.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84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93]

4294민상1084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93]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동산이 원고와 소외인중 누구의 것이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이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갑 8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동산을 1957. 8. 9.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

27.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1958년 8월 5일 제1심 변론기일에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피고들 3인의 관계는 ○○○○대학을 경영하기위한 조합이며 피고 1은 그 조합의 대표자이고 피고 1과 소외 2간의 1957년 9월 29일 오전중에 체결한 계약은 같은날 오후 1시경에 계약장소와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공사청부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9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28.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102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84]

4294민상102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84] 【판시사항】 강간할 목적으로 타인의 내실에 침입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밤에 간통할 목적으로 내실에 칩입한 자는 그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 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1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0.3.9 일 오후 10시경 원고 1을 강간 할 목적으로 그 원고가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 1의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이는 그의 생활을 방해 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것으로서 그 것이 위법성을

선고일	1962.03.0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강간할 목적으로 타인의 내실에 침입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29.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531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55]

4294민상531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55] 【판시사항】 군무 수행중인 군인의 과실 행위와 국가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군인사망급여금규정(발)의 급여와 국가배상법(발, 51.9.8 법률 제231호)상의 손해배상은 양립할 수 있다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

판시사항

군무 수행중인 군인의 과실 행위와 국가의 배상책임

30.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판시사항】 타인의 대지상에 소유건물의 건립사용과 물권 취득 【판결요지】 구민법하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물권취득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오)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1. 2. 9.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철오 강공승
사건명	가옥철거

판시사항

타인의 대지상에 소유건물의 건립사용과 물권 취득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25 건
고등/특허법원 4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7 건

헌법재판소 5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83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