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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형상564 판결

[업무상배임][집9형,201]

4294형상564 판결 [업무상배임][집9형,201] 【판시사항】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지가증권 과발행위에 가공한 경우와 공동정범 【판결요지】 공무원의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비공무원의 죄책.

있어서 원심과 제1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공술 검사의 원심 공동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중 동인의 공술기재에 의하면 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과거에는 전주시내의 주소로 동인에 대한 지가증권이 발부되었고 이번에는 임실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전액을 전부 지가증권으로 작성하였더니 동일인으로서 전에 발급한 증권이 933석 5두나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업무상배임
참조법령	형법 제33조

판시사항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지가증권 과발행위에 가공한 경우와 공동정범

12. 대법원 1962. 9. 20. 선고 4294형상518 판결

[관세법위반][집10(3)형,015]

4294형상518 판결 [관세법위반][집10(3)형,015] 【판시사항】 가. 미군용품인 「부르도-저」의 불하와 관세부과의 적부

우리나라에 수입된 후 5년을 경과했는가의 점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본건을 본법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를 저질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지적하는바 4291형상401 판결은 관세포탈의 범의 없는 자에게 대한 무죄판결임으로 원심판결이 위의 대법원 판례에 위반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1961. 6.

선고일	1962.09.20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김원갑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32조 관세법 제33조 관세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미군용품인 「부르도-저」의 불하와 관세부과의 적부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원판결의 파기와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한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13.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0(1)형,030]

4294형상59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0(1)형,030] 【판시사항】 과실범과 공동정범 【판결요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4294형공10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본형에 산입한다.

성주원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응되는 진술기재 5. 윤영수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제1,2,3회)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6. 윤영섭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응하는 진술기재 7. 검사의 현장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이운근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14조 형법 제267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3조 ...

판시사항

과실범과 공동정범

14.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형상586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횡령][집9형,189]

4294형상586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횡령][집9형,189] 【판시사항】 가. 미등기 가대를 처로 하여금 매도케한 후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있어서 피고인은 본건 가대를 4292년 3월 1일 처 공소외 1에게 타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여 동년 9월 5일 동녀가 공소외 2에게 410,000환에 매각한 것이고 피고인은 동 사실을 동월 10일 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에 재차 매도하기 위하여 4293년 5월 4일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였다는 것으로서 동 사실은 원심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355조

판시사항

가. 미등기 가대를 처로 하여금 매도케한 후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나.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중매매한 경우와 횡령죄

15.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4형상8 판결

[관세법위반등][집9형,037]

4294형상8 판결 [관세법위반등][집9형,037]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처단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문】【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피고인 1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단기 4293년5월

수입금지품인 보석을 수입하고 동년 5월 30일 수출금지품인 보석을 수출하려하고 피고인 2는 단기 4293년 6월 9일 수입 금지품인 보석의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3은 동년 6월 6일 동 보석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선고일	1961.03.31 기타
대법관	백한성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00조 관세법 제31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처단할 수 있는 실례

16.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537 판결

[횡령등][집10(1)형,001]

4294형상537 판결 [횡령등][집10(1)형,001]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둘째 아들을 시켜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명의를 그의 출가한 딸의 이름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드문 이례에 속한다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인 1이 1958년3월 20일에 그의 둘째 아들 공소외 1을 시켜서 공소외 2로 부터 이가옥을 산 다음 그해4월 10일 시집간 딸이고 고소인 되는 공소외 3의 아내 되는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들사이에 이 건물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59년 6월 30일 접수 제1250호 동월 5일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17.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형상592 판결

[위조공문서행사,관세법위반][집10(1)형,026]

4294형상592 판결 [위조공문서행사,관세법위반][집10(1)형,026]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26조 제3호의 수입 금지품의 범위

유】 직권으로 원 판결을 심사하건데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외세 사람과 공모하고 일본 나라 장기현 대마도 엄원항에서 수입급지품인 남자용 하의 한벌 외 26점 싯가 금135,000환(도착가격 금 48,026환11전) 상당을 신흥호라 하는 배에 싣고 1960.8.30 정오경 그 항구를 출항하여 다음날 상오 5시경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위조공문서행사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26조 제3호의 수입 금지품의 범위 나. 수입금지품의 밀수입과 관세포탈

18. 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형상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관세법위반][집10(3)형,012]

4294형상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관세법위반][집10(3)형,012] 【판시사항】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이를 간과한 실례 【판결요지】 원심은 반국가단체구성미수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으므로써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판결하지

운영케함을 빙자하여 그 실은 조련으로부터 지령을 받은자들이 국내에 잠입침투하는 공작과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저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 대판시에서 소외 1로부터 이에 관한 활동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1960년 2월4일 오후11시 일본 야하다시 해안에서 배로 출항하여 같은달 7일 오전 1시 경남 삼천포시 서남방 부근 해안에 상륙하여 그 후 1961년 5월

선고일	1962.08.02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국가보안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5조 ...

판시사항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이를 간과한 실례

19.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판결요지】 여행자수표 500불을 밀수출한 행위는 구 관세법(61.4.10.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60.7.4 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 앞노상과 남대문 자유시장입구노상 등에서 성명 모를 달러 암매상인 수명으로 부터 「홍콩」 물자 구입 자금에 쓰기 위하여 여행자 수표 10달러권 10매 20달러권 10매 50달러권 4매 도합 500달러를 1,250대 1의 환률로 62만 5천환에

작성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전후 사실의 진술기재 5.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형법 제57조 ...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20.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때에는 형법 제228조에 의하여 처벌이 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함이 본원 판례이고( 1959년 형상

2시경 전시 기장도에 귀환하고, (2) 조상식 및 유택근과 공모하여 1954년 8월 초순경 오후 9시경 인천 부두에서 패스 100갑 마이싱 주사약 600병 및 라이라짓트(폐병약) 200개를 SOU 소속 2톤급 발동선에 적재하고 동소를 출발하여 그 다음날 오전 1시경 전시 돌개포에 도착하여 전시 차모에게 위 물품을 제공하고 동소에서 5일간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신태악
사건명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98조 형법 제206조 형법 제224조 ...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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