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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1962. 2. 22.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변호사	이두홍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12.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1961. 11. 2. 선고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1호 단서의 규정이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전기 소외 용산공작주식회사의 한국인 주주가 1차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여 주주를 알 수 없고 또한 동 한국인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청산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본건 대지를 처분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이 사실로서 관재당국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3항 (동 8조4호 단서에서는 2항이라 표시)과 일반 사법의 법리에 위배하고 동법 제8조 4호 단서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매각한 처분을 합리화할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내법인의 한국인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지 아니한 그 소유재산처분의 효력

13.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1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73]

1962. 2.

4294행상1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7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타인의 임차권을 양도 받았음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임차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 계약이 타인의 임차계약의 흠으로써 취소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김정두 홍일원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타인의 임차권을 양도 받았음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임차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 계약이 타인의 임차계약의 흠으로써 취소될 수 있는가의 여부

14.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6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0(1)행,076]

1962. 2. 15. 선고 4294행상16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0(1)행,076] 【판시사항】 가. 광업권에 관한 등록절차에 관하여 광업출원에 관한 절차법령의 유추적용 나. 광업출원의 취하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을 준용하기로 한 이상 광업 출원의 등록기타에 대하여 준용될 광업법의 규정이 없을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음이 법리상 당연하므로 광업권에 관한 등록 제도와 광업 출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할 필요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 이유 2,

소외인이 보정을 위한 취하원의 반려를 이의 없이 받고 그 취하의 의사를 번복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외인의 취하의 의사 표시는 행정관청인 피고 상공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본건 취하원 유효 확인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다 다만 원고는 1 순위 출원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 광업권 출원을 취하하므로 2순위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광업권등록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2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 광업법시행령 제14조 광업법시행령 제16조 광업법시행령 제2조

판시사항

가. 광업권에 관한 등록절차에 관하여 광업출원에 관한 절차법령의 유추적용 나. 광업출원의 취하 다. 사실 증명서의 첨부 없는 광업출원인 주소 변경 신고의 효력

15.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9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집10(1)행,046]

4294행상139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집10(1)행,046] 【판시사항】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판결요지】

심안컨대 증인 홍해익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 입학자 전형 요항에 「호적 기재 사항에 상위가 발견된 때」라 함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 초본의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상위될 때를 주로 의미함이 명백한 바 갑 제4호증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단기 4282.2.4인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 전기 증언에 의하면

결정문은 단기 4294.4.17, 8 경에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갑 제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단기 4294.4.20에 있었음이 명백(이에 배치되는 소론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하므로 이 처분당시는 원고가 제출한 호적초본의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16.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간이신청절차에 의한 해제결정이

4294행상2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1956. 8.인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외 2에게 철거케한 또하나의 건물도 역시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 촉구를 받은 헐긴 이전에 이루워진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차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조처는 타당하고 이와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문정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17.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92 판결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4294행상92 판결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판시사항】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판결요지】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4294행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원고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위의 2.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논지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여 조금도 채증법규에 어긋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상고인의 독단에 지나지 못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3.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논지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증거가 없으니 이 점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최윤모
변호사	민병훈
사건명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
참조법령	고등고시령 제10조 고등고시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18.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판결요지】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제2조, 입장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동읍장 【원심판결】제1심 대구고등법원 4294

4294행제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19.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43 판결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집10(1)형,050]

4294행상143 판결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집10(1)형,050]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4294행10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다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이유제2,3점에 대하여 본건 국유재산매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행정소송인 본소에 있어서 그 매각처분이 관계법규에 적합한 여부를 심리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매각처분의 관계법규 위반을 시정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견해야 말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판결에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소송

20.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판결요지】 사용목적변경인허 및 그 취소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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