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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3. 18. 선고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4294민상954 판결 [가옥명도][집10(1)민,202]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판결요지】 증인 을에 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아니되고 증인 갑에 관하여는 소환장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14

선고일	1962.03.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 조사에 관하여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실례

1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259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20]

4294민상1259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20] 【판시사항】 법원이 불법행위의 사실을 인정한 때 손해액을 밝힐 의무 【판결요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수를 밝힐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8. 14.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이 불법행위의 사실을 인정한 때 손해액을 밝힐 의무

13.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37 판결

[물품반환][집10(2)민,151]

4294민상1137 판결 [물품반환][집10(2)민,151] 【판시사항】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되는 경우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4294민공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현재로서 개인영업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순천세무서장의 증명이며, 을제14호증에 의하면 1958. 8. 21.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이호정 여철현
사건명	물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되는 경우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14.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손해배상][집10(2)민,019]

4294민상1122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손해배상][집10(2)민,019] 【판시사항】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판결요지】 건물철거와 대지명도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만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8조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61. 6. 14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건물철거대지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판시사항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15.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849 판결

[보수금][집10(2)민,228]

4294민상849 판결 [보수금][집10(2)민,228] 【판시사항】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판시사실 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의 승낙을 받고 갑 제1호증(계약서) 말미에 3.14일 이라는 승계한 일자와 그 밑에 피고의 서명을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로 하여금 대서케 한 후 그 밑에 소외 1이 휴대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고 그 증거로서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보수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실례

16.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그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이므로 원심이 당사자 주장의 참작사유에

같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을때에는 피고들에게 그사유를 통지할 의무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이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양근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 지음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좌우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있어 소론 을3, 4, 7, 9의 1, 2, 10의 1, 2, 13, 14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17.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493 판결

[대여금][집10(1)민,034]

4294민상493 판결 [대여금][집10(1)민,034]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 부존재에 관한 증거를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중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60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1. 2. 14.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 부존재에 관한 증거를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18. 대법원 1962. 10. 11. 선고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같은 법원 수부 제14872호로써 1958년 2월 18일자 증여를 원인으로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위의 회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소유명의로 있을 당시인 1956년 10월 19일 피고에게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 및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위의 회사의 재심 소청에 의하여 1959년 10월 14일

행정소송의 판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 행정청은 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전의 사유로써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고 만일 관계행정 기관으로서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 바(1962년 5월 17일 선고 4294년

선고일	1962.10.11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19.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5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집10(1)민,052]

4294민상525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집10(1)민,052] 【판시사항】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판결요지】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1958.9.15 사실상 주주 총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고 당시 대표취체역인 원고 이외에는 주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자로 주주 총회 결의록과 취체역 이사록등을 위조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관리로 하여금 소외 2, 3을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하는 불실 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995로써

1958.8.3 피고 회사 주주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회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1959.8.3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서 같은 달 14일에 등기되고 다시 같은 달 20일에는 원고와 소외 1이 공동대표 취체역으로 같은 달 23일에 등기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참조법령	상법 제247조

판시사항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20.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246 판결

[대부금][집10(2)민,385]

4294민상1246 판결 [대부금][집10(2)민,385]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관계에 있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액 산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방법의 계원의 파탄 직전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간 계원이

파탄되고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산결과의 계산 관계를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은 도합금 313,680환이고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은 판시와 같이 도합금 275,310환으로 인정 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의 내용을 검토 하여본 즉 원판결이 1959년 1월 12일 조직된 14인조

사실 계 부금은 낙찰 전에는 매월 3번은 금 24,240환 8번은 금 20,630환 14번은 없고 낙찰 후에는 매월 1구좌당금 30,000환식 불입하여야 하는 사실 및 피고는 3번의 낙찰금은 받았으나 8번의 낙찰금은 받지 못하고 그 계가 1959년 11월에 파탄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에 인정한 청산방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51,310환의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부금
참조법령	민법 제70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관계에 있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액 산정을 그릇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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