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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1. 7. 5. 선고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4293형상538 판결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집9형,078]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판결요지】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6월 20일경 동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8,300불 1매를 (회사이름 생략) 주식회사 사원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각 항공우편으로 전시 훠드 자동차주식회사 앞으로 발송하고

선고일	1961.07.05 기타
대법관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사건명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판시사항

무역업에 있어서의 일반적 무역면허 또는 개별적 무역허가와 외한거래에 대한 외환관리기관의 면허

12. 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특수절도][집9형,073]

1961. 6. 28.

4294형상179 판결 [특수절도][집9형,073] 【판시사항】 해변에 계류하여 놓은 전마선을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조선하여 용무를 마친후 타 장소에 방치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의 【판결요지】 형법상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 내용등을 종합 고핵하면 피고인은 본건 전마선을 당초부터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소유 또는 점유자의 소지를 배척하고 차를 불법으로 자기의 소지로 할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전시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전마선을 단기 4293년

선고일	1961.06.28 기타
대법관	계창업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특수절도

판시사항

해변에 계류하여 놓은 전마선을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조선하여 용무를 마친후 타 장소에 방치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의

13.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비상2 판결

[비상상고신청][집10(2)형,015]

4293비상2 판결 [비상상고신청][집10(2)형,015]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닌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제298조 제1항 【전 문】【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 1959. 6.

59형상36 판결 【주 문】 비상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사건명	비상상고신청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15조 법원조직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닌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

14.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4형상8 판결

[관세법위반등][집9형,037]

4294형상8 판결 [관세법위반등][집9형,037]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처단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수입금지품인 보석을 수입하고 동년 5월 30일 수출금지품인 보석을 수출하려하고 피고인 2는 단기 4293년 6월 9일 수입 금지품인 보석의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3은 동년 6월 6일 동 보석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본원 종래의 판례 취지에 의하면 심판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한 검사의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 처단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의 이익옹호상 동일성은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이 중한 타 법조를 적용 처단할 수는 없다 함에 있으므로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상공부 고시 제390호 단기 4293년 상반기

선고일	1961.03.31 기타
대법관	백한성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00조 관세법 제31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처단할 수 있는 실례

15.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449 판결

[업무상배임][집9형,171]

4294형상449 판결 [업무상배임][집9형,171] 【판시사항】 포괄일죄에 대한 판결주문의 수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유죄, 무죄를 불문하고 하나의 주문으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있어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운 단기 4292년2월 3일부터 동 4293년 6월 4일까지의 간에 운운 공소외 1에게 전시 불화 계 19,580,000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도불화 대수를 시중시세보다 불당10환 내지 330환식 염가로 매도함으로써 계 131,480,000환 상당한 손해를 본인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에 가하는 동시에 공소외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방순원 양회경 홍순엽
사건명	업무상배임
참조법령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포괄일죄에 대한 판결주문의 수

16.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의 자진방조 행위에 관하여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례 【판결요지】 재심결정의 양형이

단서에 의하여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를 적용 처단한다 하였으나 단기 4281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단기 4291년 12월 26일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그후 단기 4293년

6월 10일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에는 본건과 여한 단순한 자진 방조행위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은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한다.

선고일	1961.03.31 기타
대법관	백한성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4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의 자진방조 행위에 관하여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례

17. 대법원 1962. 9. 20. 선고 4294형상518 판결

[관세법위반][집10(3)형,015]

4294형상518 판결 [관세법위반][집10(3)형,015] 【판시사항】 가. 미군용품인 「부르도-저」의 불하와 관세부과의 적부

4293형공205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지적하는바 4291형상401 판결은 관세포탈의 범의 없는 자에게 대한 무죄판결임으로 원심판결이 위의 대법원 판례에 위반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1961. 6.

선고일	1962.09.20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김원갑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32조 관세법 제33조 관세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미군용품인 「부르도-저」의 불하와 관세부과의 적부 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원판결의 파기와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한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18.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489 판결

[관세법위반][집10(2)형,009]

4294형상489 판결 [관세법위반][집10(2)형,009] 【판시사항】 보석 밀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보석 밀수출 행위와의 관계 【판결요지】 어떤 물품의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물품을 다시 밀수출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후자가 전자에

제198조, 제198조의2, 제114조 【전 문】【상 고 인】 (검사)홍종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4293년 6월 14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김포군 소재 김포 공항에서 수출금지품인 보석 2,09카랏트 1개를 소지하고 서북 항공기편으로 밀수출 하려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은 그 보석의 수입관세 포탈죄에 포괄되어 있고 따로 경합범으로 처단할 범죄가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14조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판시사항

보석 밀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보석 밀수출 행위와의 관계

19.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537 판결

[횡령등][집10(1)형,001]

4294형상537 판결 [횡령등][집10(1)형,001]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둘째 아들을 시켜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명의를 그의 출가한 딸의 이름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드문 이례에 속한다

4293형공624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 두 사람에 대한 횡령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소 사실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인 1이 1958년3월 20일에 그의 둘째 아들 공소외 1을 시켜서 공소외 2로 부터 이가옥을 산 다음 그해4월 10일 시집간 딸이고 고소인

공소외 3의 아내 되는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들사이에 이 건물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59년 6월 30일 접수 제1250호 동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쳤던들 피고인 들에 대하여 횡령이나 공정증서 원본 볼실 기재 죄를 적용하여 단죄 할 수없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20.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4293형공2141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피고인 이동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 375,000환을 추증한다.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때에는 형법 제228조에 의하여 처벌이 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함이 본원 판례이고( 1959년 형상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신태악
사건명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98조 형법 제206조 형법 제224조 ...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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