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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위자료][집7민,046]

4290민상829 판결 [위자료][집7민,046] 【판시사항】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57민공236 판결 【이 유】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도 감독상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 명의로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하는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15조

판시사항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12.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집7민,001]

4290민상7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집7민,001] 【판시사항】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고 그 현상이 농지라면 그것이

57민공127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13. 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0민상7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58]

4290민상7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58]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와 증거능력 【판결요지】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57민공113 판결 【이 유】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대적인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단기 1946년 1월 13일

선고일	1958.10.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와 증거능력

14. 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502 판결

[계금청구][집6민,001]

4290민상502 판결 [계금청구][집6민,001] 【판시사항】 계의 성질, 계금과 이자제한령 【판결요지】 계는 계원의 집합으로서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순심에 따라 계원에게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57민공5 판결 【이 유】 계는 계원의 집합으로서 계원 전체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일정한 시기마다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계원에게 계금을 교부할것을 약정하여 조직되고 계원 또는 계장이 계원의 위임에 의하여 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계원 상호간의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이라고

선고일	1958.02.13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계금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667조

판시사항

계의 성질, 계금과 이자제한령

15. 대법원 1958. 7. 10. 선고 4290민상7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45]

4290민상7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45] 【판시사항】 매도인의 전자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부동산매수인은 매도인의 전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57민공384 판결 【이 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주는 매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매주의 전자에 대하여는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선고일	1958.07.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판시사항

매도인의 전자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6. 대법원 1958. 6. 26. 선고 4290민상874 판결

[토지인도][집6민,044]

4290민상874 판결 [토지인도][집6민,04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소정의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확인신청과 확인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5호 및 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공인하는

57민공7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공인하는 학교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답의농지는 동 규칙 공시일인 단기 1951년 4월 28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확인신청을 주무부장관을

선고일	1958.06.26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9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소정의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확인신청과 확인 행위의 효력

17. 대법원 1958. 4. 3. 선고 4290민상664 판결

[대금][집6민,015]

4290민상664 판결 [대금][집6민,015] 【판시사항】 가.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실례

57민공197 판결 【이 유】 본건 피고 1의 갑 제1호증중 동피고명하의 인영은 동 피고의 인장을 피고 2가 자의로 압날한 것이라는 진술은 증거항변인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갑 제1호증 작성당시는 피고 1이 출타중이고 동 피고의 날인은 피고 2가 한 것임을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피고 1의 전기 항변사실을

선고일	1958.04.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9조

판시사항

가.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실례 나.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을 각하한 실례

18. 대법원 1958. 3. 27. 선고 4290민상839 판결

[손해배상][집6민,011]

4290민상839 판결 [손해배상][집6민,011] 【판시사항】 가처분집행 해제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채권자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지케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가처분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57민공104 판결 【이 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집행을 완료한 후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는한 당초의 가처분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 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선고일	1958.03.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760조

판시사항

가처분집행 해제와 손해배상책임

19. 대법원 1958. 3. 6. 선고 4290민상784 판결

[경작권확인][집6민,008]

4290민상784 판결 [경작권확인][집6민,008] 【판시사항】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실례 【판결요지】 자경농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 청구에는 당연히 그 경작권의 확인청구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의 토지인도청구의

57민공36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실시후 자경지라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는 자경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작권 확인의 청구도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지를 원인으로 농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안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그 소를 취하한 자는 양후자경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작권확인 청구의

선고일	1958.03.0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7조

판시사항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실례

20. 대법원 1959. 3. 19. 선고 4290민상855 판결

[건물명도][집7민,059]

4290민상855 판결 [건물명도][집7민,059] 【판시사항】 석명권의 한계 【판결요지】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57민공149 판결 【이 유】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 그 부인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선고일	1959.03.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판시사항

석명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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