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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4. 4. 21. 선고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매매행위의 농지개혁법상 유효여부는 소위 직권조사항이라 볼 수 있으니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불선서증서)를 종합하고 다시 피고등 각 본인의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토지의 매각대리권을 소외인에게 수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갑) 면장이 소외인의 처족이라는 점 (기록 112정이면)과 (2)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단기 4285년 춘경에 추방당하였다는 점 (기록 11정

선고일	1954.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농사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12. 대법원 1954. 5. 26. 선고 4287민상11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2(4)민,001]

4287민상11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2(4)민,001]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건에 처리에 관한 단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의 요지는 소외 황정규 (제1심 피고) 는 단기 1943년 1월 28일 일본인 후등수태랑으로부터 본건 건물을 타 건물 2동 및 토지 수 십필과 포괄하여 대금 42,000원에 매수하고 해대금을 완불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고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던 바 원고는 동년 11월

선고일	1954.05.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임병삼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의의

13.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농지분배가 한재로 인한 수확의 저하로 인하여 소정 상환량을 상환치 못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긍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에 정당한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분배농지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14.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행정소송법 제1조, 제3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11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15.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7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06]

4287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06] 【판시사항】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판결요지】 가옥매매계약의 쌍방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정이행기일에 매주의 채무이행제공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매주의 가옥명도이행의

종합하여 「원고가 약지에 따라 동년 9월 30일 대금 중 43만 환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고 기수령과 동시에 반대급부인 전시 약정의 명도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불이행으로 원고가 대금 43만 환의 지불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43만 환의 내역을 보면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30만 환(3구) 개인이 발행한 수표가 11만

때에 있어서 도저히 금전채무의 본지에 종한 제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에 의거하더래도 1953년 10월 1일 현재 소외 3 명의로 상업은행 충무로지점에 예금잔액이 10만 5천여 환 잔재하다고는 하나 기 전일인 즉 9월 30일에 과연 동액이 잔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며 가량 동액이 9월 30일 잔재하였다고 하더래도 수표액면 11만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권영욱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16.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판시사항】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약정으로 대부하고 기 담보로서 본건 가옥상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한 사실급 망 소외 2가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생존시 (동인은서기 1949년 11월 10일 사망)에 우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기 매도증서 위임장 (이상 모두 작성일부

1949년 8월 20일) 급 인감증명서 (작성일부 동년 4월 16일) 등을 사법서사 소외 3에게 임치하고 기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위임하였던 바 동년 11월 18일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12772호로서 기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시 각 처분서증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우 대물변제에 인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소유자인

선고일	1954.04.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사건명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조선민사령 제13조 ...

판시사항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나.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의 효력

17.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제15조, 제9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3. 12. 11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손동욱 김종열
사건명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127조 민법 제555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18.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판결요지】

기이유에 있어서 「피고는 단기 1953년 6월 10일경 전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휴대하고 원고의 주소지인 강원도까지 가서 잔대금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동년 7월 18일부터 동월 20일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시장내 의성상회에서 상봉하여 잔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원고가 불응하므로 동년 11월

원고에게 전시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속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잔대금지불을 요구하였다는데 대하여 하등에 입증이 없으며 도리어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동년 7월 15일부터 동월 18일까지 서울 동대문시장내 의성상회에서 상봉하여 전기매매계약을 상호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잔대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금 11만

선고일	1955.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55조 민법 제5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19.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판결요지】

본건 기록을 통람하면 피고대리인은 원고주장중 본건가옥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점만은 시인하나 기여의 사실은 전부 부인함(기록 제15정)이라고 포괄적으로 부인하였을 뿐이고 명백히 피고가 소외 2와 본건 특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형적은 없으나 제2심에 와서 피고 본인 진술을 보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3년 5월 2일에 소외 1에게 대금 11만원에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사자 주장의 판단을 유탈하고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독단적 무근거의 판정이 분명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제2점은 차점은 원피고간 상쟁의 골자가 되는 점인데 즉 본건 담보품이 된 부동산의 담보당시의 가액 문제이며 기 담보품인 부동산은 대구시 (주소 생략)의 이일대 54평과 동 지상건물목조초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11평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7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20.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을 발부하여 하물을 실제로 인도인수하였다 하며 고공품출하통지서 (8월 31일자 군산금조가 원고 금련주소원으로 발송하였다는 갑 제11호증의 1, 2, 3) 를 발송하여 출하운반하였다 하며 고공품입·출고보고서 (8월 31일자 급 9월 11일자 동화기업사로부터 원고 금련주재사무소에 이관하였다는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작성하여 입·출고 하였다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1월 16일 원심변론에서 원고와 그 산하금융조합과는 별개인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금융조합이 고공품을 매수한때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군산금융조합이 전설시와 같이 원고자금으로 매수한 본건가마니류는 당연히 원고소유라고 인정하여야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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