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9, 2019. 2. 28., 합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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