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부산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4노180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9, 2019. 2. 28., 합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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