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진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공2021하,1215]
   배당이의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하,1517]
   손해배상
   상법

2015년

3.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미간행]
   어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

2011년

5. 부산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회원자격확인][미간행]
   회원자격확인
  

6. 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34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399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단4588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10년

9.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3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부산고법 2009. 12. 3. 선고 2009나9003 판결
  [정정보도등] 상고[각공2010상,73]
   정정보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