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2, 2013.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71,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5,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공2010상,832]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2007년

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277),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

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손해배상(의)][공2006.11.1.(261),1819]
   손해배상
   민법

9. 서울중앙지법 2006. 6. 28. 선고 2005가합107720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8.10.(36),1708]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11.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2.10.(6),1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2. 수원지법 2003. 6. 20. 선고 2001가합6223 판결：항소,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의)][하집2003-1,24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