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선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 2018.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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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30, 201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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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나279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7가합1099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8년

6. 서울행법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3년

7.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