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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범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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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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