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종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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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보험금 3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부당이득금 2 청구이의 1 공제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예금 1 국가보안법위반	# 관련법령 9 상법 8 민법 5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국가보안법 1 근로기준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98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나333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04년

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3년

7.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보험금][공2003.7.15.(182),1510]
   보험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8.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793]
   손해배상
   민법

2001년

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2.15.(148),34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2.1.(123),237]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5.15.(106),105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9년

12. 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9-1, 293]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1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73),41]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공제금][공1998.12.1.(71),2761]
   공제금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
  [구상금][공1997.12.1.(47),3638]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581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977),2527]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622 판결
  [보험금][공1994.5.1.(967),1190]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769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4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2.1.(913),4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8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7.6.1.(801),84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