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4, 2010. 3.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