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석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5년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
  [퇴직금등][공1995.2.1.(985),63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1994.1.15.(960),168]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2141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3.6.1.(945),14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1년

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2.1.(913),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구상금등][공1991.12.1.(909),270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62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12.1.(885),23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