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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범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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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7년
2003년
8. 서울지법 2003. 11. 7. 선고 2003고단782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항소[각공2004.1.10.(5),1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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