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2012전도26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공2012하,1187]
   강간치상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3, 2009. 10.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47, 2007. 7. 2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69, 2007.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09,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68,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