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61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4. 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창원)2013나2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3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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