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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재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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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89년
1984년
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다카1875 판결
  [손해배상][집32(1)민,94;공1984.5.1.(727),575]
   손해배상
   민법

1982년
4.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0.15.(690),87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1년
5.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4, 20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1.3.1.(6510,13578]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79년
6.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489 판결
  [공갈·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공1980.1.1.(623),12357]
   공갈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1978년
7.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376 판결
  [보관물품반환][집26(3)민,82;공1978.12.15.(598) 11121]
   보관물품반환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79;공1978.5.1.(583) 107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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