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5966 판결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공1993.4.15.(942),1088]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