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3.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46271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공2018상,71]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54758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6하,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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