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우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공2014하,2268]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지방자치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42712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270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3440, 23457 판결
  [손해배상(기)·대여금][공2003.2.15.(172),454]
   손해배상 대여금
   증권거래법

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47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7.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40067 판결
  [주권인도][집48(2)민,135;공2000.12.15.(120),2397]
   주권인도
   증권거래법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8.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7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5.(116),2003]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57]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