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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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5상,3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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