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병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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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보험금 2 임금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압류처분취소 1 건축공사금지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2 근로기준법 2 건축법 2 상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건축법시행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상,276]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20534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은행법

2012년

4. 서울고법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2상,465]
   보험금
   상법

2011년

5. 서울남부지법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1하,9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6. 부산지법 2011. 3. 23. 선고 2010가합79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5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2008년

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38, 2008.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10. 서울남부지법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건축공사금지] 항소[각공2004.6.10.(10),745]
   건축공사금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8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86, 1998. 9. 1., 각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
  [압류처분취소][집28(3)특,73;공1980.12.15.(646),13334]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