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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돈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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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4]
   원상회복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17년
2016년
2004년
2002년
6.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어음금등][공2002.8.15.(160),1760]
   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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