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대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81년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다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6.1.(657),139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12 판결
  [국가공무원신분확인][공1980.12.15.(646),13332]
   국가공무원신분확인
   고용원규정 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16 판결
  [건물철거·대지인도][공1980.10.1.(641),13073]
   건물철거 대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5.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482 판결
  [토지인도등][집27(1)민,258;공1979.7.1.(611),11905]
   토지인도
   민법

1977년

6.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양수금][집25(2)민,86;공1977.7.15.(564) 10149]
   양수금
   민법

1975년

7.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2321 판결
  [범죄단체조직등][공1975.12.15.(526),8729]
   범죄단체조직
   형법

1974년

8.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61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74.3.1.(483),77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968년

9.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3)민,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1966년

10.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59,1860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77]
   손해배상
   국유철도운전규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