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06.7.1.(253),117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형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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