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59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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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호	# 변호사 (상위 10) 1 한임정 1 차현일 1 남오연 1 민경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6, 2014. 3. 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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