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현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6, 2010. 10. 2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국가인권위원회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1438(병합),1440(병합),1445(병합),1447(병합),2009고합455(병합),68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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