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찬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0, 2019. 8. 29., 합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하,2053]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6년
3. 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1768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6. 서울행법 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9]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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