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원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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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등록무효 1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1 가처분이의 1 방송방해금지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상표법 3 저작권법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헌법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방송법 1 실용신안법 1 특허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1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방송방해금지등][공2014하,1285]
   방송방해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헌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012년

4. 특허법원 2012. 5. 24. 선고 2011허654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09나10214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7. 특허법원 2009. 12. 30. 선고 2009허502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2004년

9.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05.1.10.(17),52]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