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9, 2023. 6.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2년
6.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50(1)특,567;공2002.4.1.(151),684]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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