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9, 2023. 6.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