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53, 2021. 5. 25.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취소 등
   압수수색영장집행처분취소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2.6.15.(922),1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1976년

3.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97 판결
  [손해배상][공1976.7.15.(540),9220]
   손해배상
  

4.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434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4(1)형,63;공1976.4.15.(534),906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형법

1974년

5. 대법원 1974. 9. 24. 선고 73다1308 판결
  [토지사용료][공1974.11.15.(500),8056]
   토지사용료
   도로법 민법

1971년

6. 광주고등법원 1971. 12. 29. 선고 71구10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63년

7.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38 판결
  [횡령금반환][집11(1)민,313]
   횡령금반환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