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2나12992(본소), 2022나13001(반소)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

3.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37, 2011.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7, 2011. 2. 22.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기능대학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6년

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6.9.1.(17),2519]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75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7.15.(14),2074]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5년

8. 서울고법 1995. 7. 21. 선고 95나12004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5-2, 1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