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종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636]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043068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2287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98, 2019. 11. 12., 각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3조제6항단서등위헌소원2011헌바389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39, 2012. 3. 27.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통일부고시제2010-1호제4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0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가합4231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2009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7가합8688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