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공2002.12.1.(167),2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하천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