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윤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1663 판결
  [건물철거][공1988.2.15.(818),323]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83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7.12.1.(813),1709]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15,85감도159 판결
  [강도예비ㆍ보호감호][공1985.9.1.(759),1156]
   강도예비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45 판결
  [절도,절도미수,폭행,특수강도,강도살인][집29(3),형,1;공1981.11.1.(667) 14342]
   절도 절도미수 폭행 특수강도 강도살인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1980년

5.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51;공1980.3.15.(628),125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4년

6.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도3154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22(2)형,28;공1974.9.15.(496) 7992]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형사소송법

1966년

7.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98 판결
  [약속어음금등][집14(3)민,336]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4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2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