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원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5년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9.1.(999),298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78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5.1.(967),1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5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0.9.15.(880),179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91 판결
  [호주상속회복][집38(2)특,445;공1990.9.15.(880),1793]
   호주상속회복
   민법 인사소송법

1988년

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손해배상][집36(1)민,131;공1988.5.1.(823),678]
   손해배상
   민법

1966년

7.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080,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가옥명도등(반소)][집14(3)민,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