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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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약금반환청구 1 구상금 1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확인 1 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제청등 1 배당이의 1 보상금지급청구 1 예금반환 1 배분금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5 민법 2 대한민국헌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국세징수법 1 민사집행법 1 도로교통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49,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7, 2022. 6. 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공2022상,427]
   계약금반환청구
   사립학교법

2019년

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배분금][공2019상,1048]
   배분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2018년

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996, 2011. 10.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5, 2010. 9.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제청 등
   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제청등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2009년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구상금등][공2009하,1013]
   구상금
   민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나289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22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11. 서울중앙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96338 판결
  [예금반환] 항소[각공2004.10.10.(14),1437]
   예금반환
   민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144;공2003.6.1.(179),115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