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220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고려할 사항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및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960 판결

[1]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