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범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공2016상,368]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9, 2015. 4. 30.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병역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손해배상(의)][공2010하,205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2009년

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8. 서울고법 2007. 1. 11. 선고 2006누65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67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05년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4가합82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81, 2005. 2. 24.
  무혐의 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