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갑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199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78, 1996. 1. 25.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윤락행위등방지법제7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4년
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5.1.(967),120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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