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4. 제주지법 2015. 6. 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465]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5. 제주지법 2010. 2. 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008년
6.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각공2008상,50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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