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다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 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인천애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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