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극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부산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나1546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청구이의][공2000.6.15.(108),1244]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9. 4. 28. 자 99그21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9.7.1.(85),123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5년

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보험금][공1995.6.15.(994),2110]
   보험금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92년

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2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2.15.(914),679]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3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대외무역법위반][공1991.12.1.(909),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포탈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39(3)특,617;공1991.12.1.(909),2716]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호적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256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9.1.(855),1264]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