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90, 2018. 10. 11.,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45, 2018. 3. 20.,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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