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윤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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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1 석유사업법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사기	# 관련법령 3 고등교육법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 고등교육법 시행령 3 민법 2 국가배상법 2 행정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7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61,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단563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4년

5. 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4누40724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903]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촉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6. 서울행법 2013. 12. 16. 선고 2013구합29124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4상,109]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0,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업무방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07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6.1.(251),980]
   석유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2003년

1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15.(194),11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